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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영수증소득공제율,체크카드 수준상향검토 └사회&경제

[체크카드 30%보다 낮아..올 세법 개정 시 신용카드(20%)와 차등 화]

#직장인 신모(29세)씨는 최근 현금영수증 사 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보다 낮 다는 것을 알게 됐다. 지금껏 현금은 당연히 체크카드와 같은 소득공제를 받는 줄 알았는 데, 현금영수증에 대해 체크카드(공제율 30%) 가 아닌 신용카드와 같은 20% 공제율을 적용 하고 있었던 것이다. 신씨는 굳이 가게 주인한 테 전화번호 불러주며 현금영수증 받을 필요 없이 신용카드 쓰는게 낫겠다고 생각했다. 정부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을 체크·직 불카드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 고 있다. 가계부채 문제 탓에 신용카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체크·직불카드 공제 율을 높이면서 현금영수증은 그대로 두는 것 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.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"현금영수증 공제율이 신용카드와 동일한 것은 문제가 있 다는 지적이 있어 올해 세법개정 때 현금영수 증과 신용카드 공제율을 차등화시키는 쪽으 로 검토하고 있다"고 밝혔다. 재정부 다른 관계자도 "세제실 내에서 이 문제 를 논의한 결과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체크카 드와 비슷한 수준으로 가야 한다는 게 다수 의 견이었다"고 말해 사실상 상향 조정 쪽으로 방 향이 정해졌음을 시사했다. 현금영수증 제도가 첫 도입된 2004년 당시에 는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, 체크·직불카드 모두 공제율이 동일했다. 체크·직불카드와 신용카 드의 공제율이 차등화된 것은 2010년부터다. 신용카드 공제율은 20%로 묶어둔 대신 체크· 직불카드 공제율은 25%로 확대했다. 중소가 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보다 가맹점 수수료가 낮은 체크카드를 장려 하기 위한 정책이었다. 정부는 올해도 체크·직불카드 공제율을 30% 로 추가 확대했다. 이번에는 가계부채 문제 때 문이었다. 빚을 내 소비하는 신용카드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다. 이렇게 체크·직불카드 공제율이 확대되는 동 안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신용카드와 같은 20%에 묶였다. 현금 공제율을 높일 경우 자칫 정부가 현금사용을 장려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는 이유지만 일반 국민들은 선뜻 납득 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. 김재진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원은 "신용카드 사용을 줄이는 게 정책 방향 인 만큼 현금영수 증 사용을 신용카드보다 장려할 필요가 있 다"며 "현금영수증도 국세청에 모두 등록되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에는 전혀 문 제가 없다"고 말했다. 다만 실제 현금을 지불한 사람과 현금영수증 을 등록한 사람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은 보완해 야 할 부분으로 지적된다. 현재 현금영수증 제 도는 전화번호만 등록해 놓으면 다른 사람이 그 번호로 영수증을 발급받아도 확인하기 어 려운 구조다. 가령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현금 으로 물건을 구매하고 서울에 사는 아들 전화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. 재정부 관계자는 "갑자기 현금영수증 사용액 이 급증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소득공 제 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면 부정 등록 을 막을 수 있을 것"이라고 말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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